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5.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8.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722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03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2.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